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 출신 이상갑 변호사가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소송 대응을 총괄하며 정권의 정치적 목적 수행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국정원 요직에 내정하다니,　이쯤 되면 국정원을 민변의 전리품이자 정치보복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원 이종석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서면질의서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으며,　또한　1-4급 승진 인사에 대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민변 출신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된 데 이어 감찰실장까지 국정원의　'빅5'　요직 중 두 자리를 민변 출신이 차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정보와 내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자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치입니다.

감찰실장에 이러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국정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 경쟁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국정원은 정치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감찰 기능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자정과 투명성을 위한 기능이어야 합니다.　정권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순간,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코드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십시오.　국정원은 민변의 일터도,　민주당의 사조직도,　권력의 칼도 아닙니다.

2025. 7. 23.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