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의 상시화는 물론이거니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입니다.

경제계는 이미 참담함을 넘어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조차 “한국 투자 매력이 추락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다” 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강행 처리를 사실상 주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기업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규제 개선', '네거티브 방식 대전환'과 같은 親 기업 발언으로 현혹시켜 놓고선 정작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관세 협상 전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기업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발 벗고 나섰는데, 관세 협상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반기업法'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공을 세운 민노총의 청구서가 아무리 두껍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담보로 갚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법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기업의 손과 발을 묶는 법이 과연 ‘親 기업 법’입니까?

기업 옥죄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세법 개정으로 주가가 폭락해 기업과 1400만 개미투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노란봉투법 강행은 '대한민국 경제 자해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전문가·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