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전히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실시간 주식 거래를 한 민주당 4선 중진,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모습이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 한 줄로 사태를 덮으려 했고, 그 뒤엔 ‘제명 손절’이라는 겉치레와 함께 후임 법사위원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직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며, 법사위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경제분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춘석 의원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 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보좌관 명의 외에도 추가 명의 차용이나 조직적 통정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중대한 금융 범죄입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정의와 윤리,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마십시오.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빠른 시간 내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석은 ‘패가망신 사례 1호’가 되는 것입니까? 주식으로 장난치고, 말로 두 번 장난친 전형적 사례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의 경고가 ‘말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법과 원칙이 지켜질지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8.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