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서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 한미 연합 훈련 조정을 두고서는 '헛수고'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며 대북 조치가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자랑하듯 말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김여정의 비아냥 섞인 조롱뿐이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짝사랑'이 이젠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북측의 대남 확성기 철거'를 대대적으로 떠벌렸던 군 당국의 보고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에 목이 말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오판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 행태는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 및 전단 금지를 비롯하여 ▲한미 훈련 조정,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추진,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 검토 등 각종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도 없지만,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듯 북한을 향한 일방적 화해 조치를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며, 평화는 일방적 선의가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끝내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 일방통행식 대북 정책과 성급한 조치는 반드시 지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는 물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토대로 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