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이화영입니까, 송영길입니까.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사법부에도 경고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능멸하는 이 오만함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뿐입니다.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2025.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