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의 졸속 검찰개혁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정 장관마저 여당의 무리한 속도전에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율사 출신 정 법무장관이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자들만 득세하는 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학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찰 개혁 논의가 과도하게 진영화되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얼마나 편향적이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여권 강경파들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역적"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극단주의에 매몰된 민주당 강경파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우려조차 용납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가 민주당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진중한 어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 태우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 경찰 불송치 사건만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국수위 같은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4개 수사기관을 총리실 아래 두겠다는 것도 지나친 권한 집중 위험을 야기할 뿐입니다.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퇴행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원한을 풀기위해 검찰을 '벌'주거나 '해체'하려는 사심(私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정 법무장관의 용기 있는 제동은 '정청래와 강경파'들이 끌고 가는 고삐 풀린 민주당의 졸속 개혁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에 대한 사전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폐급으로만 몰아가려는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 치안과 형사시스템을 대가로 자신들의 울분을 풀려는 정치 집단에 지지를 보낼 국민은 없습니다.

2025.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