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특검은 본래 한시적 제도입니다. 활동 기한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혼란과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치마저 허물고,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의 상설 정치도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증원 요청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을 ‘내란 프레임’에 가둬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자극적 수사와 언론 플레이로 정권 위기를 덮으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의 특검 연장이 ‘정치 보복’ 말고는 떠오를 게 없습니다. 정작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쏟아붓는다면, 일반 형사사건은 사실상 멈춰 서게 됩니다. 민주당식 특검 장기화는 사법 체계 붕괴, 국가 행정력 마비, 국민 권리 침해로 귀결될 뿐입니다.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노란봉투법 폭주, 상법 개정 논란, 그리고 ‘퍼주기 한미정상회담’까지 국민 분노가 쌓이자, 민주당은 이제는 하다하다 특검 연장을 ‘국면 전환 카드’로 꺼내든 것입니다.

야당을 끝까지 몰아세우려는 ‘정치 폭력 특검’, ‘짜맞춘 무제한 특검’은 국민 피로도만 높일 뿐이며,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 시도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단호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25.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