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북한으로부터 수모를 당했습니다.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자, 북한은 곧장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 조롱했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을 “더러운 족속”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들을 말입니까.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북한 매체의 놀잇감으로 전락한 현실이 참담합니다.　

출범 직후부터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까지 중단하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급기야 광복절 축사에서는 9·19 군사 합의 복원을 꺼내들며 또다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답은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허망한 개꿈”에 이어 “더러운 족속” 소리 듣는 게 ‘이재명식 대북 유화책의 성적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은 국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우리의 정책이 바뀐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절대 불가,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억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롱과 협박이 쏟아지는 판국에 짝사랑을 이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북한 짝사랑’이 아닙니다. 국민은 굴욕이 아니라 자존을, 굴종이 아니라 안보를 원합니다.　

북한 앞에서 고개 숙일 시간이 있다면, 국민 앞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북한에게 들이대는 정성으로 야당과 협치하고 민생을 살핀다면 나라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모욕과 조롱을 자초하며 북한 짝사랑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의 모욕과 조롱을 “대화 노력”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애가 아니라 대북 억지력 강화입니다. 무릎 꿇는 굴종적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 8.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