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관 인사 관련

　 청와대가 오늘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5명 후보자를 발표했다.

　 개혁과 전문성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4년 연속 꼴찌를 하는 등 능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김 후보자가 강력히 주장하는 수능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상당해 교육정책 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인사이다. 저명한 법학자라고는 하지만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이해나 실무경험은 검증된 바 없다. 최종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싱크탱크 국민성장 실무를 총괄하는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시국선언에 앞장서며 정치 편향성을 보여왔다.

　 김은경 후보자 역시 참여정부 인사이며, 송영무 후보자는 존경받는 해군 출신임은 인정하나 역시 친 문재인 인사이다.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자진 신고 했다.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의 사례를 볼 때, 청와대의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발표한 흠결들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다섯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2017.　 6.　 1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