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 5개 문헌 24곳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사용됐다고 한다.

　 교육부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며, 지난 정부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논문 표절만으로도 낙마 대상이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년 전 한 언론 칼럼에서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 게재, 음주 운전 등의 사실을 고백한 일이 있으며, 두 자녀 모두 이중국적이라고 한다.

　 특히 음주 운전 관련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식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 과거 민주당이 지적했던 ‘범법자들이 항의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까 우려된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범법 행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작년 고려대 교무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일이 있으며, 이에 총학에서는 공개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정간의 대타협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품었던 사실에 더해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고문∙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처럼 이번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 할 바에 자기 사람이라도 확실히 챙겨주고 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쯤 되면 ‘검증 부실’을 넘어선 ‘검증 포기’라 할 만하다.

　 청와대가 검증에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신해 더 철저히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7.　 6.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