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늘날 우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

　 사드 임시 배치 등 국내의 따가운 여론에 떠밀려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듯 하더니 역시나 ‘페이크 모션’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사드 전자파 무해성, 미국·일본 등 자유 우방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없는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의 돈을 김정은이 ‘인도적’으로 쓴다는 것은 철썩같이 신뢰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뿐이다. 세계가 등을 돌린 불량배국가에 대해 안보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이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형국을 국제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조롱하며 의구심을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

　 역시나 일본에서는 관방장관이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미국도 지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할 만큼 북한을 둘러싼 미·일의 대응수위는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런 계획 발표는 안보불안에 하루하루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이다. 만약 21일, 정부가 대북지원을 확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사랑도 상대를 보아가며 하는 것이다. 모든 자원을 온통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쏟아 붓는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에게 가장 비인도적인 가혹한 처사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말고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속내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

2017.　 9.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