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현실화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이다. 아직도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늘의 안보위기 속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이다. 같은 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아닌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아니, 반대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오늘 아침,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전국순간경보시스템·엠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발표한 후, 일부 지역에 대피하라는 정보를 전했다. 애써 위기를 부인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응답이 68%로 나왔다. 입만 열면 ‘국민의 뜻’, ‘여론’을 운운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수치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안보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토록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여론 눈치만 살피는 ‘페이크 모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무능 정부’를 넘어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다. ‘국민 심판론’이 일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입을 열어야 한다.

2017.　 9.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