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재판 주요 증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두 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 대표에게 법원은 엄중한 조치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반증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법은 '이재명 뺀' 나머지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까?　

이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절차를 조롱해도 순한 양처럼 나오는 법원의 태도에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늘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대로 하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이 자신을 향하자 '법대로'가 아닌 '이재명대로'를 선택했습니다. 공동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입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사법 절차 불복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 상실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표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2025. 4. 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