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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시즌 2, 이제 벼락부자 양산하는 부동산 투기 용인 정권인가? [성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14:18:40


부동산 정책 실패 시즌 2,

이제 벼락부자 양산하는 부동산 투기 용인 정권인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땅투기 의혹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 10여명이 약 58억원을 대출받아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구입하고 그 토지 위에 향후의 보상을 잘 받기 위해 묘목까지 심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건 아닐 것이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및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격차 심화, 영끌패닉바잉으로 인한 가계 부채 위험성의 증가 등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 벼락거지도 모자라 벼락부자까지 만드는 부동산 투기도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에 검찰감사원은 빠져 있고, 그나마 여기에 참여하는 경찰도 1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를 적발하겠다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내부 정보 내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라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넘어 3기 신도시 사업 전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 관계자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뿐만 아닌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무엇이 그리 겁나고 무서운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감사원, 검찰의 대대적 수사나 조사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전보를 울려주기 바란다.

 

2021. 3. 8()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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