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검찰수사 끝까지 지켜봐야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가 민생법안과 각종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간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에 대한 공방이 주로 오갔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유포된 경로와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16일) 단일한 경로에 의해 문건이 유출되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하나 둘 씩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소한 의혹 한 점 없이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아직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진실규명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운영위 소집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힘들게 얻은 귀중한 임시국회의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진실규명을 운운하며 전체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야말로 ‘국회실세 의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볼모로 삼아 정략적인 공세를 이어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전면 발표될 때까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스스로 직무를 방기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ㅇ 야당 상임위 보이콧 관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24시간 가동해도 부족한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겠다고 하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난 10일 여야는 경제 및 민생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야가 어렵사리 접점을 찾은 이 합의안은 추가 논의가 필수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야당이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짝을 잃은 새누리당은 외롭고 곤궁할 지경이다.

　 야당의 보이콧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만 봐도 누리과정예산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느라 부수법안 처리 시간을 지연시켰고,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이유로 기초생활법 처리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임시국회까지 보이콧을 하겠다니 이 정도면 습관이 아닌가 싶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락과 대기업들의 이익 격감, 디플레이션의 우려 등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대표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오늘 상임위를 열어 논의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이다. 그 법안들은 모두 서민들을 보듬고 꺼져가는 경제에 불씨가 되어줄 중요한 것들이다. 2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힘을 합쳐 모든 심사를 마쳐야만 한다.

　 야당에 촉구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보름이 되지 않는다. 추운 바람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시리게 만들고 있는 한겨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에서 상임위 보이콧은 안 될 일이다.

ㅇ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은 끝이 없다.

　 어제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8층 공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이번이 3번째라고 한다.

　 그간 제2롯데월드 공사를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천장균열부터 시작해 엘리베이터 정지, 아쿠아리움 누수, 공사현장의 인부 사망까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해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리고, 공연장 공사도 중지시켰다.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안전지시는 지극히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롯데 측은 안전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서둘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은 끝이 없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롯데 측의 재난대처시스템과 안전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2014.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