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제는 소모적인 이념논쟁 종식해야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을 통해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며 해산결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하지만 소모적 이념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장외투쟁을 벌이며 계속해서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108배를 하고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북한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계속 비난하며 전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두둔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과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안 된다. 이제는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국민의 60% 이상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며 헌재의 판단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을 했던 박용진씨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옹호가 결코 진보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진보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진보정치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 전 통진당 스스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ㅇ 여야의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승리

　 여야는 어제 국회를 공전시켰던 쟁점현안들을 일괄해서 타결했다. 꽉 막혔던 정국은 숨통이 트였고, 임시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의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여야 모두의 승리이다. 여야 모두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작은 희망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특히 합의정신을 살리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준 야당의 모습이 돋보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정이 시급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한 발짝 전진하게 되었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되었다. 그간 모든 민생과 경제 법안들을 밀어냈던 정치현안들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팎으로 비상　 호를 보내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한다. 22개의 경제살리기법을 비롯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법안 중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120여개의 법안들을 통과시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민생살리기와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파와 이해를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은 어제 합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ㅇ 원전 자료 유출,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어제(23일) 또 원전 관련 내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벌써 다섯 번째다. 한수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비상근무체제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추가자료 공개는 막지 못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유출범이 사용했다는 IP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범의 실체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앵무새처럼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이 보여준 미숙한 대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소니 사 해킹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 사이버전(戰)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사이버 정보보안실태와 대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체불명의 해커는 성탄절 사이버 공격까지 예고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을 장담하고 있지만, 1%의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특단의 정보보안대책을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사이버 안보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것을 당부한다.

　 국회도 현재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속히 제정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ㅇ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을 맞이해 국민 여러분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참혹한 인권상황 속에서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깃든 성탄절이 되길 기원한다.

　 새누리당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아기 예수의 탄생정신을 되새길 것이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4.　 12.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