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별로 인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취업은 오히려 자리가 모자란 게 문제다. 아깝게 떨어진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생각이었다면 대기합격이나 추가선발 같은 구제제도를 검토하면 될 일이다.

　 文 정부는 결국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중복합격자 이직이 문제되니 아예 지원 기회를 한 번만 주자는 발상이다. 경쟁률을 따지며 눈치작전을 벌여야 할 수험생의 고충은 상상이라도 한 것인가. 수십만명의 공공기관 수험생의 대혼란은 철저히 무시한 ‘관료적이고 甲적인 사고방식’이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한 후 반응을 살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이다. 文 정부는 청년 일자리까지 수많은 문재인표 실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올리려는 것인가.

　 文 정부는 불과 100여일 동안 경제,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서 각종 정책들을 실험해왔다.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든 깜짝 정책들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은 실험의 대상자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실험대상이 될 순 없다.

　 文 정부는 탁상공론(卓上空論)식의 졸속 실험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 정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청년과 구직자, 수험생들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