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대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점을 좀 지적하려한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의 말씀도 드렸다. 여러분 국민들이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나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라던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같은 것들이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 없었을 거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석수 전 정권의 특별감찰관을 잘했다고 핵심요직인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발탁해놓고 정작 특별감찰관은 3년째 비워둔 채로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야당이 의아하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너무 의아하다.

대통령께서 선거이후에 이례적으로 전화를 해 축하를 하면서 검찰개혁 함께하자고 했던 최강욱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공수처로 검찰을 손봐야한다는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너무나 뜬금없고 너무나 의아스러운 발언이다.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 될 것이다. 여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 주변권력을 제대로 감시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 감시와 견제의 핵인 국회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야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줘야한다고 말씀하셔야 그 진정성이 있을 걸로 보여 진다.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 드디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제가 듣기에 대단히 의아스럽다. 위안부 운동의 의의라던지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들은 전혀 없다. 그것을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은 이런 위안부 운동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만 채우고 심지어 회계 불투명의 치부 의혹까지 있는 이 윤미향을 비판하는 것이지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미향을 수사하고 횡령이 있는지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이 동문서답형의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대통령이 왜 저런 인식을 할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위의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KDI에서 발표한 경제동향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5월 달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95년도 고용보험제도 도입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의 신규신청자만도 11만 명이 넘고 전체 수급자는 67만 명이 넘는다. 모두 작년 동월 대비해서 30％ 이상 급 증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 전자통신, 자동차업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위축이 아주 극심화 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실업이 아주 심각하다. 20대, 30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6만 명 이상 축소됐다. IMF 외환위기 때도 57.9%를 기록했던 청년 고용률이 지난 4월 기준보다 적은 54.6%를 기록했다. IMF세대보다 더 암울한 코로나 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하반기 취업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기업계 경영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등 근원적 대책을 정부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이 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수신을 오전에 한차례 거부하더니 급기야 청와대 노동당 직통전화를 비롯해서 모든 남북연락선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경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가 5일 만에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시나리오대로라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우리 관계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국민들을 행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거론하면서 굴종적인 대북관을 강요하고 홀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열정만 비추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대북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능멸에 가까운 북한의 대남공세가 핵 역량 강화나 무력도발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굴종이 더 큰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정부의 침묵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더 이상 굴욕적인 침묵으로 북한 눈치 보지 말고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안보 태세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한 말씀하셨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일제 만행에 의한 우리 국권침탈행위 그리고 반인권적 전쟁범죄행위 이런 것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된다. 또 가해자 일제 그 후예들 철저한 반성과 사과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전정한 성찰이 우리부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그 역사적 수모로부터 봐야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가 극일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 현실이 어떤가. 친일이네 반일이네 일제에 대한 진정한 극복보다는 편가르기, 진영 나누기 우리 사회가 그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정의연 사태 진정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저들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저는 20대 국회 들어와서 첫해부터 매해 어버이날, 설날 그리고 추석날이면 항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를 하고 계시는 나눔의 집을 찾아 그 분들과 시간도 갖고 선물도 드리면서 진정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말씀 뜻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극일, 진정한 그들의 사죄를 받아내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권을 찬탈당하고 또 그 여성들, 많은 약자들이 그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더 이상 희생되는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한다.

2020. 6.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