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이다.

최근 서울 지역 선관위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주소를 선거인 명부에서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뒤에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 명부를 검토했는데,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 여성 직원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니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언제부터 선거인 명부를 악용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었는가.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와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 숱한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안이하게 대처했다.

편향성도 모자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기된 의혹들을 대처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신뢰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내부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민적 문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적 문제아'가 되어버린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 5.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