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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문(文)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10:33:34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文)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그리하여 지난 정권의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


게다가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 


관련 의혹으로 당시 실무자들은 물론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도 구속된 마당에,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면직 재가를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5.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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