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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선관위 쇄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10:34:18

통제받지 않던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속에서 부패했고 공정 가치의 상징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한 그들만의 집단으로 추락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비판 여론에 등떠밀려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야 사과했지만 정작 국민께서 듣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어물쩍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넘기기에 사안은 이미 엄중하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어야 함에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의 셀프 전수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미 일파만파 커진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 한다는 노태악 위원장의 입장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하다.


전수조사로 뭉개보려거나, 어쭙잖은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카드로 어물쩍 넘겨보기에 사안은 심각하다. 


지난 2년간 ‘체포·구속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으로서 ‘심각한 무능’을 보여줬던 공수처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선관위를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난데없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쯤 되면 권익위 수준의 조사로 끝내기에 정도를 넘었고,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내부에서부터 부패하며 썩어 들어갔다. 선관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훼손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부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먼저 보여라.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2023. 5.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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