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민주당의 행보는 끝이 없다.　

거대의석수의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단독처리’, ‘날치기 통과’, ‘위장탈당’으로 입법폭주하는 민주당의 비정상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어제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상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에 ‘의석수로 입법 밀어붙이기’의 초석을 다졌다.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을 유사하게 바꿔 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해 5월 이전까지 사실상 손 놓고 있던 법안이다. 그 당시 국회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관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며 논의가 진척되지도 못했었다.

여야가 바뀌자 태도가 돌변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두 얼굴의 현대판 아수라 백작 그 자체이다.

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이다.

여당일때는 쉬쉬하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당리당략에 눈멀어 국회 의결 정신까지 무시하는 민주당에게는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국회를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무소불위의 민주당을 저지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3.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