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서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입니까?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21대 국회는 수적 우위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태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야당이 보여줘야 했을 ‘포용’과 ‘화합’은 없었고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품 넓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쓸데없는 시비와 싸움을 걸 것이 아니라 민생을 우선하여 여당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2023. 1.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