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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2 10:00:16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민심의 명령을 오독하고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가적 난제와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두고, 정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5.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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