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거 1994년 수신료 합산징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리 징수했었던 수신료가 당시의 합리성을 되찾았고, 국민 참여 토론 결과 96%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증명되었다.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

이제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이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3. 7.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