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 속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단할 것이라 경고했음에도, 민노총은 어제부터 2주간 하투(夏鬪)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노조 탄압 중단,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 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는 ‘정치파업’임이 드러났다.

대체 파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정권 퇴진’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외치는 위원장을 필두로 한 파업이 ‘정치파업’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총파업은 노동위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생략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참여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만, 민노총 총파업은 이미 파업의 본질을 상실했으며 노동자의 탈을 쓰고 정치 괴담과 선전선동에 가담하는 정치세력을 위한 수단임이 증명됐다.

고물가·고금리의 충격으로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이 시기에, 민노총의 정치파업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 민폐 집회로 교통체증과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택배노조·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일상을 침해받는 등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게 되었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의 일상을 앗아가는, 불법적인 정치운동일 뿐이다. 그들의 명분 없는 외침에 더 이상 공감할 국민은 없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파업의 목적성을 상실한 불법파업과 민폐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2023.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