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와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수령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3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신설된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하여 7개월 만에 시 위탁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와 공동체'의 이사 6명 중 4명은 정의당 소속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뿐 아니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10건의 사업에 ‘셀프 심사’를 통해 총 1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임기 초 14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이 임기 말 485억 원까지 늘어난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불법보조금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실태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눈을 속여 예산을 셀프로 주무르고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작태를 끝까지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은 특정 시민단체에 의한 카르텔, 셀프심사, 이념편향사업, 보조금 불법집행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착복하려는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인천시당 차원의 감사원 감사 착수 요청 및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 공정의 기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7.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