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표는　2023. 7. 5.(수) 16:30,　카페스톤 왜관점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조금 전에 우리 백선엽 장군 다부동 전적기념지에서　3주기 기념식도 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오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칠곡에 사시는 백선엽 장군　3주기 기념식에 내려오면서 칠곡 쪽 상황을 조금 살펴봤더니 우리 칠곡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경북 경찰청에서 베스트 수사팀으로　3년 연속　1등 하셨다고 그러셨다.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이 칠곡의 안전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름다운 동행 감사장을 들고 왔는데,　제가 감사장만 가지고 가도 되냐 그랬더니,　선거법상 제약이 있어 뜨거운 감사의 마음만 전한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최근에 와서 흉악사건이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　5년 전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제도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제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다. 2010년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것이 고쳐지고,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공개제도가 처음 도입되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공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터였다.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신상 공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다.

상황 자체를 보면 어떤 흉악범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검찰청으로 이송되거나 할 때인데 마스크 쓰고 모자를 푹 눌러써 버리고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고유정의 커튼 머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남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들 모습도 얼굴은 다 가려져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20대 과외앱 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정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같은 모습,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과 같은 모습, N번방 피의자 안승진과 같은 모습,　심지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했던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과 같은 형태로 몇 년 전 학생 때 사진,　그런 거 나오는 거 절대로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불특정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사건,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이런 사람들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재판에 넘어간 사람들 또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 지금까지 없었으면 조금 어찌 보면 황당한 거다.　이미 죄가 많다고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데　죄목이　인정된다고 해서 넘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 공개가 안 되고,　아직도 수사 초기 단계인 사람의 얼굴 공개가 되고,　이런 모순인 것도 우리가 사실 간과한 채 그동안 넘어갔던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 넘어가 있는 피고인까지도 다 신상을 공개하는 형태로 우리가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최근에 사진을　찍어서 내도록 하자.　법을 이게 지난달　21일 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겸 행정안전위원회 담당 간사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월에 최우선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 쪽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법 제정 이전부터 열심히 안전한 도시 그리고 국민이 좀 더 재산을 지키고 자신이 편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신 우리 경북 경찰청의 칠곡경찰서 베스트 수사팀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칠곡군의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장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 여기서 말씀을 더 듣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더 잘 보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3. 7. 5.

국민의힘 공보실